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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국내산·연근해산·한우·국산 소고기 등등 한번 거슬리면 계속 신경 쓰이는게 원산지 표기입니다. 사장님도 손님도 헷갈리는 원산지 표시 기준. 한 번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원하던 국내에서 길러진 국산 제품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 드실 수 있게됩니다.
국산 vs 국내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국산'이나 '국내산'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축산물 쪽 있잖아요. 소,돼지,닭 등에서는 조금 세밀하게 구분하는 규정이 추가로 있을 뿐입니다.
- 국산은 재료부터 한국산, 국내산은 외국 재료로 한국에서 만든 거?
- 국산 소고기랑 한우의 차이
- 수산물에서는 국산·국내산·연근해산까지;;
대충만 정리 해봐도 헷갈리는게 당연할지경입니다. 그냥도 헷갈리는데 카테고리 별로 규정이 추가로 있다보니까 알고있는게 이상한 수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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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기 |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국산과 국내산 모두 법적으로는 맞는 표기법이고, 핵심 식재료들 있죠? 수입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기 종류들은 세부적으로 구분했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수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국산이던 국내산이면 그냥 알고 계시는 신토불이 우리거라 생각하고 패스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에서 국산·국내산·수입산
2-1. 큰 틀 : 기준 법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고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물)
- 대외무역법·관세법 (수입농산물·수입식품의 ‘원산지’ 개념)
대부분의 원산지: ○○산 표시된건 모두 위 세 개의 법에 의거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2-2. 국산 vs 국내산, 법적으로는 “동일”
농수산물 기준에서는 국산·국내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감자 국산 = 감자 국내산
- 배추 국산 = 배추 국내산
- 넙치(광어) 국산 = 넙치 국내산
심지어 “전라도 김제산 배추”처럼 지역명을 써도 되고, 그냥 “배추 국산 / 배추 국내산”이라고 써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축산물(소·돼지·닭 등)은 추가적으로 분류 기준이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생각 해보니까 애초에 수입이 많이 차단되어 있는 농산물에서는 구분도 쉽지만, 미국산 소고기, 브라질 닭고기 등등 이쪽은 대충만 생각해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구분이라고 봅니다.
2-3. 수입산은 ‘대외무역법’ 기준
수입 농수산물·식품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원산지를 따라야 합니다.
- 미국산 오렌지, 노르웨이 연어, 호주산 소고기 등등
- 원산지 판단은 생산·가공 공정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
이건 수출입 통관과도 연결돼서 꽤 복잡한 영역이라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완제품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되고 "원재료"칸을 보셔서 구체적인 국가명을 보시고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냉동치킨 보실 때 대부분이 브라질 닭인데, 브라질 냉동치킨! 이런식으로 홍보하는 패키지는 없잖아요?
농산물·김치·수산물 원산지 표시
3-1. 국산 농산물
- 감자 국산 / 감자 국내산
- 배추 국산 / 배추 국내산
- 배추 충북 제천시 (지역명 표기도 가능)
“국산 vs 국내산” 구분은 의미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3-2. 수입 농산물
- “마늘 중국산”, “망고 태국산”처럼 국가명 + 산으로 표시
- 가공식품은 주원재료의 원산지를 따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산 김치처럼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카테고리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라벨에 적힌 원재료 및 함량을 봐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식품이라는 기준부터 직접 분류 해보신다 생각만 해보셔도 얼마나 말도 안되게 복잡할지 아실거에요.
3-3.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고춧가루까지)
김치는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배추김치는 이렇게 표기해야 합니다.
-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앵간하면 다 적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 배추의 원산지 필수
- 고춧가루를 썼다면, 고춧가루 원산지까지 함께 표기
원산지 기준으로 적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4. 수산물: 국산·연근해산·원양산
수산물은 표현이 조금 더 다양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 국내 연안에서 잡힌 어종
- 광어회: 국내산 광어 / 국산 광어 / 연근해산 광어
- 원양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잡아 온 어종
- 참치: 원양산 또는 원양산(태평양산)
- 수입 수산물
- 일본산 참돔, 영국산 골뱅이 등
뉴스에서 언급되었듯이, 국산·국내산·연근해산 등 혼용 표기가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정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국산’ 위주로 단순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긴한데 당장 헷갈리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소고기·한우·국산소고기·횡성한우
4-1. 축산물에서만 조금 다른 ‘국산 vs 국내산’
축산물(소·돼지·닭·오리 등)만큼은 살아있는 생명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원산지 + 출생국 개념을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국)
- 어디서 얼마나 자랐는지 (사육 기간)
4-2. 소고기 원산지 표시 예시
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도축한 소
- 표기 예: 쇠고기 국내산 한우 (또는 국내산 육우 / 국내산 젖소 등 세부 품종까지)
②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사육한 소
- 예: 호주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들여와 6개월 이상 키운 뒤 도축
- 표기 예: 쇠고기 국내산 육우 (출생국 호주)
③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키우고, 그대로 수입한 소
- 표기 예: 쇠고기 호주산 / 미국산 / 뉴질랜드산 등
거기다가 품종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산 소고기만 쓰게 되면 안되는거에요. 국내산 쇠고기에다가 한우는 아니고, 한우·육우·젖소 등 16개 세부 종류까지 표시하는 것이 법입니다.
국내산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출생국을 봐야되고, 한국이면 그 속에서 품종을 나눠서 봐야 진정한 한우가 뭔지 알 수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4-3. 한우 vs 국산소고기 vs 횡성한우
- 한우 : 우리나라 토종 누런 소, 반드시 한국에서 태어난 소만 한우로 인정
- 국산 소고기(국내산 쇠고기) :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사육되어 국산 자격을 얻은 소고기 전체를 포함 (여기에는 한우·육우·젖소 등 여러 종류가 들어갈 수 있음)
- 횡성한우·평창한우 등 지역명 + 한우
: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 우리나라에서 사육·도축되며
- 해당 지역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지역명을 붙일 수 있음
정리하면, 국내산 쇠고기로 뭉뚱그려 말할 수 있고요. 이어서 한우, 횡성한우(지역 한우)로 표현할수록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횡성한우로 키웠다면 지역명+한우 이렇게 표기를 안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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